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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판시사항】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해 기지 및 벌내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54민공21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55.09.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조정
사건명	분묘발굴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1조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분묘의 기지와 물권의 취득

2.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 예 문 :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무인했지요 답 : 예 라고 진술된 부분(공판 210면) (2) 제1심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관의 직접 신문중 문 : 검찰관조사과정에서 강요를 하거나 협박하여 진술한 일 있나요

: 국가에 대해 쿠테타를 일으켜 혼란이 초래 도리라고 우려도 했습니다」 (검찰 202, 203면, 그러나 공판 366, 429면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④ 「문 : 병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나요 답 : 이미 큰일은 벌어진 것이고 모든 것은 부장님이 잘 처리하실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읍니다」(검찰 210면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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